(앵커)

광주의 한 상가건물의 진입로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때문에 몇년 간 이 길을 이용해왔던

상인들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허술한 행정이 원인이었습니다.



박용필 기잡니다.



(기자)



광주시 봉선동의 한 상가 진입도로.



두달전부터 왕복 2차로 가운데 한 쪽 차로에

출입을 금지하는 차단막이 설치됐습니다.



차량 한대가 겨우 드나들 공간만 남아 있어

상가 이용객과 상인들의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인터뷰)주차관리원 또는 상인



(C.G)

지난 2007년 진입도로가 포함된 땅이

법원 경매를 통해 다른 소유자에게 넘어갔고,

지난해 말 새로운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도로일부를 막아선 겁니다.



(인터뷰)땅주인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데는

관할 구청의 책임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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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를 받을 당시 상가 주차장은

도로 옆에 위치해 있어

차량의 출입이 자유롭게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주차장은 건물 뒷편으로

옮겨졌고, 건축주는 명목상 임야인

문제의 땅에 진입도로를 개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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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부지 밖에 위치한 땅을 용도 변경도

하지 않은 채 도로를 개설한 셈인데

이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내줄 수 없습니다.



토지의 용도가 공공성이 인정되는

도로가 아닌 경우, 소유자가 달라지면

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구청은 사용 승인을 내줬고,

결국 문제의 땅의 소유권이 넘어가고

진입 도로가 하루 아침에 반토막 났습니다.





(인터뷰)남구청 도시개발과

거기도 당시 건축주 소유였고 사실상 도로였다



(인터뷰)남구청 건축과



허술한 일처리에 책임만 떠넘기는 행정 속에

길은 반토막이 나고

주민들은 소송전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박용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