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광역경제권 사업을

5+3으로 수정하기 위한 입법 추진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호남 광역경제권에서 전북을 분리시키는

5+3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 법안을 포함한

7개의 관련 법안을 통합 조정해

별도의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상임위가 의결한 법안은

광역경제권의 권역을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설정을 위임하는 대신

국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5+2 광역경제권역을 입법을 통해

5+3으로 수정하는 일은 어렵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