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어려운 이웃들의 위해 써야할 복지 예산을

횡령한 공무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관리*감독이 허술해

현행 시스템이라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

◀ＥＮ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전남 해남군청

7급 공무원 40살 장모씨.



읍사무소에서 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장 씨는

지난 2002년부터 5년간 10억 원이 넘는

기초생활 수급자 보조금을 횡령했습니다.



공무원 남편과 아들, 친인척 등의 명의로

34개의 계좌를 만들어 돈을 챙긴 뒤

자동차구입과 해외여행비 등으로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ＳＹＮ▶동료공무원

"한 사람이 매월 생계비 지급할때 이 가구에

얼마가 지급되는가 그걸 한 사람이 작업을

하는거예요. (우린)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지난 2007년 6월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도입한

'새올 행정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 입력된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와 장애수당,노령연금 등 복지 예산

수령자들의 인적사항은 금융기관에 그대로

넘겨져 매달 보조금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C/G]그런데 시스템상 보조금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맘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보조금 대상자

몰래 다른 사람의 계좌를 입력해 돈을 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ＳＹＮ▶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주민번호하고 이름만 일치하면 이 계좌는

누구 계좌더라도 입금액이 저장이 되거든요



전산시스템 도입 이전 수급자 자료는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사망이나 전출 등 변경사항을 통보하는 것 외엔

검증 자료가 없습니다.



시군구별로 매달 수천 명씩 이르는

수급자 현황을 일일히 확인하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현장 공무원들이

부정 수급 사실을 은폐할 경우 상급기관에서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ＩＮＴ▶박정희 국장*전남도 여성복지가족국*

"현 시스템으로 어려운 게 현실"



이런 상황에서 올들어 지금까지 드러난

공무원 복지 예산 횡령사건만 서울 양천구청과

용산구청,전남 해남군청 등 3곳.



허술한 관리*감독 속에

어려운 이웃들의 위한 복지 예산이 그릇된

일부 공무원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