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시군 자치단체들이 조례등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무시한 채 저소득층 지원책을

무작정 내놓고 있습니다.



어려운 주민을 돕자는 취지는 좋지만

법적 요건도 따지지 않고 다른 시군을

따라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장용기기자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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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이 관내 기초생활 대상 가구 초중고생의

수학여행 경비 8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저소득층 중고생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책도 내놓았습니다.



예산은 각각 2천만 원과 천7백만 원입니다.



문제는 조례나 관련 규정도 만들지 않고

예산 등 시행 지침을 발표한 것입니다.



선거법상 기부 행위 논란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ＳＹＮ▶ 함평군 선거관리위원회(자막)



"관련서류에 군수까지 결재 예산까지 세우고

왜 이렇게 물어보는지 ...



선관위는 수학여행 경비는 조례를 만든 뒤에, 교복은 물품으로 보고 지원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은 일단락 됐습니다.



나주시도 지난 달 벽지마을 택시요금 무료

지원책이 사전 선거법 위반으로 중단됐으나

시의회 조례안 조건부의결로 재개됐습니다.



함평군은 다른 시군이 시행하기에 따라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ＳＹＮ▶ 함평군 관계자

(먼저 어디 어디.. 영광 무안 신안 )

/어떤 부분? (똑 같아요) 수학여행비?(예)..



시군 행정당국은 인허가나 승인 등

일반 민원에는 서류와 법과 규정을 따지며

엄격한 공직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S/U)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업무는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부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news 장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