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복지 예산이 줄줄 새는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전담 공무원조차 없는 상황에서 복지 예산

관리가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돕니다.



◀ＥＮＤ▶



복지보조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공무원이 구속된 해남군.



기초생활수급자만 3천 4백여 명에 이르고,

연간 141억 원의 예산을 쓰지만,

군청 담당 공무원은 단 한 명입니다.



그나마 이 공무원도 다른 복지 업무를 함께

맡고 있습니다.



◀ＩＮＴ▶담당공무원

"우리는 여기서 그대로 넘겨버린다."



많게는 1인당 만 명 이상의 수급자를

담당하는 등 사정은 전국 시군구가 거의 비슷해

매달 불과 2-3일 안에 읍면동 직원들이 보내온

변동 사항을 재입력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보고된 변동 사항이 맞는 지 여부도, 현장

확인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보조금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입력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의 전산시스템으로는 횡령 등 불법을

저질러도 알 수가 없습니다.



◀ＩＮＴ▶복지담당공무원

"막을 기능이 없다 지금 현실로는..."



복지 지원 시책의 통합 조정과 전산 시스템의

보완,전문 인력 배치,감독 장치 마련 등

복지 예산의 횡령과 전용을 막는 개선책이

절실합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