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예산 횡령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 공무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감찰인력을 보강해
지방 공무원에 대한 상시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각 자치단체에는 복무기강 점검단을 구성해
현장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보조금
지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급여지급 부서와 회계 부서를 분리하는 등
복지 예산 관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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