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년 전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광주 민주*인권*평화 도시 육성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광주가 민주와 인권 도시를

표방할 수 있는지

광주시의 의지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7년 의원발의로 만들어진 광주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안입니다.



(C.G.1)시책 추진과 관련해 11조에 '인권*평화센터 조성' 13조와 14조에 '국제화 추진기구'와

'평화도시시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조례 제정 2년 반이 넘도록 실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터뷰)

(기자)"조례안과 관련해 실천된 구체적인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광주시청 관계자):"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것은 없고......"



(C.G.2)그나마 있는 조항들도 민주*인권*평화라는 가치를 실천한다기보다는 광주라는 도시를 브랜드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지적입니다.



(c.g.3)당사자들의 책임과 의무, 권리와 처벌규정 등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시민들의 인권편익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도 없어 선언적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인터뷰)안 진 교수/전남대 법과대

"실현할 내용이 들어있다기보다는 외형적으로 상징적인 과시, 선언적인 이런 내용이 위주로 돼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광주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안은 2년 전만 하더라도 지역적 특징을 살린 입법활동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화려하게 출발했습니다.



(스탠드업)

하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실천력과 구체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윤순진 기자

c.g. 오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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