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 2순환도로의 적자를

통행료 인상을 통해 메우려주려고 하자

차라리 운영권을

사들이는 게 낫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협약이 잘못 체결돼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운영권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제 2순환도로 민자구간에 대한

재정 보전금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c.g)

/지난해 적자보전금으로

206억원이 투입된데이어 2015년에 365억원, 2025년 660억원, 2028년엔 무려 795억원의

시민혈세를 쏟아부어야할 상황입니다./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2006년 기준으로 광주의 인구가 209만 명,

자동차대수가 61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부풀려 추산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한 협약 체결은

지난 2000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인터뷰)-'무리하게 민자를 유치하려다 문제'



광주시는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3년전부터

운영회사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실패했고,

운영권을 사들이려고도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법에따라 운영권을

강제로 넘겨받을 수도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민자사업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공익처분을 할 경우 국제적 신인도가

추락할수있어 관계부처도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전화 녹취)-'기획재정부가 만류하고있다'



(스탠드업)

"2순환도로는 매쿼리라는 회사가 투자했는 데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전국 16개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해법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ＡＮＣ▶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