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의 제 2순환도로 처럼

민자사업을 통해 건설된 사회 기반시설들이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을 휘청거리게 하고있습니다.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인 만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경남 마산과 창원을

곧바로 연결하는 마창대교-ㅂ니다.



민자사업으로 지난해 7월 개통됐는 데

통행량 예측을 잘못 한 탓에

여섯달동안 적자보전금이 58억원에 이릅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 30년동안 무려

1조 4천억원대의 혈세를 쏟아부어야합니다



(인터뷰)-'잘못된 협상이 엄청난 결과'



민자 사업으로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은

정부는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c.g)

/인천의 문학터널 등 세 곳,

대전의 천변 고속도로, 경남 마창대교,

부산 거가대교 등이

민간자본으로 건설됐거나 건설중입니다./



사회 기반시설을 늘리기 위해 지난 99년

민간 투자법이 시행된 이후 크게 늘어난 것인데

투자자의 운영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방식이어서 하나같이 돈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고있습니다.



광주시는 정부 정책에 맞춰

민자사업으로 2순환도로를 건설한 만큼

해마다 수백억원씩 발생하는 적자보전금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할 방침입니다.



(전화 녹취)-'기획재정부에 계속 건의하겠다'



(스탠드업)

"하지만 정부는 민자사업 확대를 통해

건설경기를 살리는데만 관심을 둘 뿐

지자체의 속앓이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늦기전에 민자사업의 폐단을 막고

자치단체의 재정난을 덜어줄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ＡＮＣ▶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