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 자치단체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를 방문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경제난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지방 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이 악화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국비를 지원하는방안을 마련중이라고밝혔습니다
전 장관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이 수립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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