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광역경제권이
사업 중복과 혼란 등
오히려 비효율을 부를 것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의 지방행정 체계에서는
광역 권역간은 물론 관련 지자체 사이에서도
갈등이 야기될 우려도 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 기자 >

광역 단위 개발로
경제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5+2 광역경제권 ..

권역내 지자체가 저마다
엇비슷한 사업과 발전 전략을 내놓고있는 만큼
선점 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불러올 우려가 많습니다.

< 인터뷰 : 민형배 동신대 객원 교수 >
'누가 먼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차지하느냐?
갈등 으로...'

특히 지역발전 정책에
경쟁의 개념을 도입한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 형태로 이뤄져
권역간 갈등이 야기될 우려 또한 크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 인터뷰 : 나승병 전남도 실장 >
'강제로 하다보니 부작용 많고.. 혼선도 ...'

특히 광역단위 계획을 세우는데
7,8년 이상이 걸렸던 프랑스 등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3,4개월 안에 광역 경제권 구상을 마무리하는
단기적 성과에 치중한다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더욱이 현재의 지방 행정조직 체계에서
광역 경제권은 사업 중복이나 모순 등
많은 문제점들을 불러올 것이라며
정책적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고
또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느냐도 관건입니다

< 인터뷰 : 김봉진 광주 발전연구원 >
'행정구역 개편 등 많은 문제 야기할 것....'

지역 특성에 맞는
얼마나 차별화된 발전 전략과 계획을 내놓느냐?

광역 경제권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ＡＮＣ▶◀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