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분배 없는 규제 완화 정책은

수도권과 상류층만 잘 살게 할 것이란 겁니다.



특별취재단 김낙곤 기잡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저자이자

최연소 '레온티에프상' 수상자인

영국 캠브리지대 장하준 교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경제학 이론인 '적하 효과'로 설명했습니다.



넘쳐 흐르는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것으로

수도권이 성장하면

지역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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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수는 그러나

규제 완화를 통해 발생한 이득에 대한

재분배 구조가 없다는 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정책이라고 진단했습니다.



◀ＳＹＮ▶



휴대폰을 팔기 위해

마늘의 희생을 강조했던

한중 마늘 협상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ＳＹＮ▶



장 교수는

규제는 나쁜것이니 무조건 풀어야 한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며,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규제를 풀면

누가 이득과 손해를 보는지 따져보는

국민적인 토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MBC특별 취재단 김낙곤입니다.

◀ＡＮ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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