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긴급복지 지원제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4-14 12:00:00 수정 2009-04-14 12:00:00 조회수 1

(앵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저소득 가정을 위해서

각종 복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지자체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세탁소를 운영하는 문 모씨는

사업 실패로 빚더미 위에 나앉으면서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병원비조차 마련하기 힘들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지자체에 위기 가정을 돕는

긴급 복지 지원을 신청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CG)****

경제 불황 속에서 지난달까지

긴급 복지 지원 혜택을 받은 지원자는

벌써 지난해의 40 퍼센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



또 이르면 다음달 부터는

일할 능력이 없는 세대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새로 실시됩니다.



(스탠드업)

이처럼 최근 저소득 가정을 돕기 위한

민생안정 지원사업이 확대되면서

지자체가 재원 마련에 나섰습니다.



사업 대부분이 국비 7-80 퍼센트에,

지방비 2-30 퍼센트 비율로 추진되면서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라남도에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쳐서 올해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전라남도에 내려주는 교부금이

3천 백억원이나 줄었습니다.



(인터뷰)



따라서 전라남도는 국비 비중을 늘려주거나

전액 국비로 복지 사업을 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못한 상태여서

자칫 지방 재정 부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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