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무 소각장 주변지역의

주민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상무소각장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영향조사 범위와

주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설 반경 300미터 이내로 정한

환경상 영향지역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주민 지원협의체가 자체적으로

피해지역과 조사범위를 결정하도록 돼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도

확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