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들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잇따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정부의 교부세 감소와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증가로 인한
지방의 재정 부담이 전국적으로
4조3천억원에 이른다며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 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도
정부 추경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분을
추후 경정을 통해 채워주는 등
지방의 세수결손 보존을 위한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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