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와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4대강 살리기 등 SOC사업보다는
사회 서비스 분야에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 특위에서
지난해 한국은행이 분석한
노동 연관효과 자료에 따르면
건설 분야의 취업유발계수는
투자액 10억원 당 16.6명에 불과한 반면
교육서비스는 22.8명, 사회복지사업은
29.9명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에 따라
4대강 살리기 등 대형 SOC사업의 예산을 줄여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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