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데스크) 영세 상인 보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5-04 12:00:00 수정 2009-05-04 12:00:00 조회수 1

앵커)

대기업들이 수퍼 마켓까지 진출하면서

지방의 영세 상인들은 큰 위기를 맞고있습니다.



대기업에 약한 국회가

서민을 위한 영세 상인 보호법 제정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준석 기잡니다.





◀VCR▶

1996년 유통시장개방 당시 28개이던

대형마트는 불과 12년만에 10배이상 증가한

385개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은 단 3년만에 456개로 급증했습니다.



같은기간 소규모 점포는 무려 14만개나 줄었고 지난 한달 동안에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선 20만명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신청했습니다.







◀INT▶ 김경배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동네 치킨집에부터 떡방앗간까지 문을 닫는

사태가 이어지자 영국과 이탈리아등 선진외국

처럼 대형마트의 개설을 허가제로 바꾸고

판매품목과 영업시간 제한을 주내용으로 한

국회의원들의 특별법안이 제출됐습니다.





◀INT▶ 이상민 의원 자유선진당





그러나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의

통과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국내외 대형유통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안임에도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식경제부의 반대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관계부처 장관은 대기업의

이익단체인 전경련 부회장 출신입니다.

-STAND-UP-

<지난해 국회에서도 여야의원들이 내논

영세상인 보호 법안은 무려 10개나 됐지만

확고한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지역MBC특별취재단 서준석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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