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5천 여 전문 건설업체들이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전문 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었던
전문 건설공사를 종합 건설업체에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전문건설업체는 이에 따라
자신들이 원도급할수있는 공사가 대폭 축소되고
다단계 하도급이 남발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부실 시공 문제가 대두될 우려도 크다며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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