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행정정보공개 청구 봇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6-10 12:00:00 수정 2009-06-10 12:00:00 조회수 1

(앵커)

행정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다

알권리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목소리가 커진 것입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유치원을 운영하는 56살 김 모씨는

지난 4월

광주시청에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지은 지 10년이 된

유치원의 설계도면을 구하기 위해섭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구한 자료는

유치원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인터뷰)-'내부공사계획도 세우는 등 유용하게'



광주시에서는

지난 2005년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행정정보 공개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데,

공개 자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C.G)

/2005년 천 백여 건이던 정보공개 청구는

재작년 3천건을 넘어선데 이어

작년엔 3천 7백건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보상 심의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가 늘면서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보상 서류를 보완하려고 정보 청구'



하지만 광주시내 5개 자치구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C.G)

/지난 2006년 16%이던 비공개율은

재작년과 작년 20%대로 올라섰습니다./



(전화녹취)남구청-'자료가 없어서 공개 못해'



게다가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고, 정보 공개 심의회도

일년에 고작 두 세 차례만 열릴 뿐입니다.



또한 시민 만족도는

백점 만점에 70점 이하인 것으로 조사돼

정보공개에 대한 행정 서비스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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