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행정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다
알권리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목소리가 커진 것입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유치원을 운영하는 56살 김 모씨는
지난 4월
광주시청에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지은 지 10년이 된
유치원의 설계도면을 구하기 위해섭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구한 자료는
유치원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인터뷰)-'내부공사계획도 세우는 등 유용하게'
광주시에서는
지난 2005년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행정정보 공개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데,
공개 자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C.G)
/2005년 천 백여 건이던 정보공개 청구는
재작년 3천건을 넘어선데 이어
작년엔 3천 7백건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보상 심의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가 늘면서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보상 서류를 보완하려고 정보 청구'
하지만 광주시내 5개 자치구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C.G)
/지난 2006년 16%이던 비공개율은
재작년과 작년 20%대로 올라섰습니다./
(전화녹취)남구청-'자료가 없어서 공개 못해'
게다가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고, 정보 공개 심의회도
일년에 고작 두 세 차례만 열릴 뿐입니다.
또한 시민 만족도는
백점 만점에 70점 이하인 것으로 조사돼
정보공개에 대한 행정 서비스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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