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강운태 의원은
정부의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방침은
부자·대기업에 대한 감세혜택을
서민층과 중소기업·농어민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강의원은 오는 2010년 시행하기로 돼 있는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13조원이 넘는
추가 감세 계획부터
전면 유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올해 안에 비과세·감면제도의
대폭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작년 말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대규모 감세가 가져온 예고된 재앙이었다며
부자 감세로 인해 줄어든 세입 부족분을
서민층의 세금부담으로 메우자는 발상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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