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돕기 위한 '한시 생계보호'제도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까다로운데

정작 지원금은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다보니

신청하는 사람이 턱없이 적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올해 일흔 두 살인 최금석 할아버지는

40년 가까이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소득이 없지만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 생활수급 대상이 되질 못 했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시작된 한시 생계보호 제도

덕분에 할아버지는

한 달에 15만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인터뷰)-'반찬도 살 수 있고 보탬이 된다'

(c.g)

/이같은 지원 대상은 대도시를 기준으로

총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인 가정으로

모든 구성원이 일할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 대상은 제외됩니다./



광주시의 경우

2만여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추산돼

올해 219억 원이 예산으로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한달여에 걸친

지원 대상자 발굴 작업에도 불구하고

6300여 가구가 대상으로 결정돼

목표 대비 18%에 그쳤습니다.

(인터뷰)-시청'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어렵다'



게다가 지원금이

5인 기준으로 한달에 35만원에 불과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지원금이 많은

희망 근로사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탠드업)

"지금같은 조건이 계속 유지된다면

한시 생계보호 대상의

목표 인원을 채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화)보건복지부-'제도 보완책 검토중이다'



빗나간 수요 예측에다 생색내기식 지원 탓에

어렵게 따낸 복지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반납할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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