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포트)의혹투성 장애인 사업7 - "광주시의 허술한 관리감독"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9-08 11:31:31 수정 2011-09-08 11:31:31 조회수 9

(앵커)
장애인총연합회의 엉터리 보조금 사업이 가능할 수 있었던 데는 예산만 지원하고 관리는 뒷전이었던 광주시 책임이 큽니다.

시민 신뢰를 되찾으려면 냉정한 반성과 함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6만 8천명정도입니다.

각종 직능별 단체와 법인단체를 포함해 29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광주장애인총연합회는 지역의 대표 장애인 단체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회원 수가 많고 대표성이 있다 보니 광주시 보조금이 연합회로 쏠리는 현상이 해마다 되풀이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회원단체들에게 지원한 돈은 연합회 전체 예산의 2% 안팎인 2천만원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1백여개에 달하는 나머지 비회원 장애인 단체들에게는 그나마도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인터뷰)박영식 목사(지체장애인)/연합회 비회원단체
"(연합회에서) 회장 판공비, 사무국장 판공비 다 준다고 합디다. 부회장 판공비. 그러면 결국은 장애인들 이름 팔아다가 돈 갖다가 자기들 뒤처리하는 거예요."

장애인 복지 예산의 분배 구조가 이렇게 왜곡된 데는 광주시의 책임도 큽니다.

시민 세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제대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녹취)광주시 관계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거기 사업이 아까 말했다시피 상당히 일회성이란 말입니다."

장애인 복지 업무 공무원들의 자리가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산을 짜는 공무원과 결산을 하는 공무원이 달라지는 일이 일어날 정도인데 제대로 된 관리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황현철/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담당 공무원들이 1년에 4번, 5번 바뀔 때도 있었습니다. 인수인계가 거의 철저히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기관이 무엇이 필요한 지에 대한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스탠드업)
거액의 시민들 세금과 수많은 단체들의 후원이 지원되는 만큼 이제라도 투명한 집행과 엄정한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재욱 기자
C.G. 오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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