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광주시가 제 2 순환도로 민간사업자와
벌이고 있는 소송전이
이달 말에 결론날 것으로 보입니다.

막대한 재정 보전금을 놓고 벌이고 있는
제 2 순환도로 소송,

무엇이 쟁점인지,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이재원 기자가 점검해드립니다.

◀ＥＮＤ▶
◀ＶＣＲ▶

호남고속도로와 화순을 연결하는
광주 제 2순환도로 1구간.

(C.G)
지난 2001년 개통 당시 62억이던
민간 사업자에 대한 재정보전금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지금까지 119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스탠드 업)
재정보전금이 이처럼 큰폭으로 증가한 원인은
민간 사업자측이 무리하게
자본 구조를 변경했기 때문이라는게 광주시의
판단입니다.

(C.G)
민간 사업자측은 지난 2003년
연 이율 최고 20%로
4백억원을 주주들에게서 차입했고,

(C.G)
이듬해에는 금융 기관에서 연 이율 7.25%로
빌려온 1420억원을
이자율이 10%인 주주 차입금으로 변경했습니다.

시중 금리보다 턱없이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주주들의 이익만 챙겼는데, 대부분은
광주시의 재정 보전금으로 메꿔졌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고,
광주시는 지난해 자본 구조를
원상 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ＩＮＴ▶

민간 사업자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 심판을 제기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가 광주시의 손을 들어주자
지난해 7월 행정 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막대한 시민 혈세를 놓고 벌이고 있는
광주시와 사업자와의 소송에
1심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결론은 오는 31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