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리포트) 행정심판 결과 뒤집은 화순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1-15 12:16:52 수정 2013-01-15 12:16:52 조회수 10

(앵커)
화순군이, 처음엔 허가를 불허했고 이후 행정심판에서도 불허 결정이 난 축산분뇨시설을 돌연 허가해줬습니다.

주민들은 행정심판까지 뒤집어가며 이러는 이유가 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비와 지방비 90억원을 포함해 모두 백억원이 투입되는 화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입니다.

사업자는 이곳에 가축 분뇨로 퇴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겠다며 화순군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악취가 날 거라며 반대했습니다.

(인터뷰)서광진/화순군 능주면 이장
"이 주변이요. 혐오시설이라는 것이 말도 못하게 뺑뺑 둘러쌓여 있는 곳입니다."

화순군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처음엔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도 화순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스탠드업) 무산되는가 싶던 축산분뇨자원화 시설사업은 그러나, 행정심판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주만에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화순군 군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갑자기 입장을 바꿔 사업주에게 허가를 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바뀌지 않았고, 면적만 늘었을 뿐인데 화순군은 다른 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녹취)화순군 관계자/
"이것(2012년 8월에 부결된 안건)은 토지형질 변경이기 때문에 국토변경이용에 관한 법이고 이것(2012년 12월에 허가된 안건)은 건물을 짓는 건축법이기 때문에 건축법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사업자가 선정될 때부터 자격 미달이었던 사실이 2년 뒤인 2011년 전라남도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인터뷰)문행주 의원/화순군의회
"유령회사에 이 사업을 줬다는 것도 이미 밝혀진 바고 사업의 진전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부적정하게 기계 먼저 사라고 23억원을 막대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사업주는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무산되면 90억원을 정부와 전라남도에 반납해야 하고 이럴 경우 축산 폐기물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조준성 대표/화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국가 시책사업이고 현안사업인데, 거기에 변경이 됐니 안됐니 하는 것은 님비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결정을 뒤집고, 행정심판도 무시하는 화순군의 행정에 분통이 터진 주민들은 소송으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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