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시절, 지역 유세 때마다 지방분권 여러차례 약속했죠.

그런데 인수위를 보면 이 약속, 제대로 지켜질 지 의심됩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에 지방분권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첫소식,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기간
지방을 찾을 때마다 '분권'을 강조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 분권이 필수적이라는 논리였는데..

기초 단체장 등의 정당 공천 배제와
지방세 비율 상향 등을 제시했습니다.

◀ＩＮＴ▶ 박근혜 11/20
"더 독립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주민들의 뜻
을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입
니다."

그렇지만
최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방 분권이 현실화되려면
중앙 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돼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ＩＮＴ▶ 오재일 교수

특히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와 중소상공인 보호 등
지자체와 관련된 업무가 많은데 ..
자율권은 없이
중앙 부처인 중소기업청의 기능만 강화됐습니다

더욱이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선
부처간의 힘겨루기 등 조직 이기주의로
중앙집권화가 더욱 강화될 우려 또한 큽니다.

때문에 제대로 된 지방분권 정책이 나오려면
박근혜 당선인의 특별한 의지와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큽니다

◀ＩＮＴ▶ 이민원 교수
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지역 균형발전에
핵심 동력이 되는 '지방분권'에 ...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ＡＮＣ▶◀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