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리포트)총체척 실패, 영산강살리기 사업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1-18 04:20:37 수정 2013-01-18 04:20:37 조회수 0

(앵커)
감사원이 전격 발표한
4대강 사업 감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투성이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인데,
영산강살리기사업은 무엇이 문제로 지적됐고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김철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스탠드업)
이번에 나온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요약하면 사업으로 인한 효과는 적거나 오히려 후퇴한 반면, 설계잘못으로 핵심시설이 금이 가거나 유실되는 등 위험성은 더 커진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강보다 유난히 강조됐던 영산강의 수질 개선.

죽산보와 승촌보를 세우기 전보다 물 흐름이 느려지면서 조류 농도는 사업 전보다 195%나 증가했습니다.

영산강 뱃길복원도, 준설도 엉망이었습니다.

1천톤급 여객선을 다니게 하겠다며 영산강 바닥을 5미터 수심으로 긁어냈지만, 정작 배가 드나드는 죽산보의 갑문은 100톤급 유람선이 겨우 다닐 정도로 작게 만들어졌습니다.

승촌보와 죽산보에서는 설계잘못으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고 세굴피해가 나타났지만 건설사들은 이마저도 임시방편으로 고치는 데 그쳤습니다.

(인터뷰)최지현/4대강사업중단 광주전남공동행동 사무국장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고 또 영향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단 시일 내에 결정하고 단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식의 절차가 가능했던 우리 사회가 정상이었나..."

(스탠드업)
영산강을 준설하고 저렇게 보를 세우는 데 들어간 예산이 3조 3천억원입니다. 광주시 올해 사회복지예산이 1조원이니까 3년치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간 셈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도 부실투성이로 결론난 영산강살리기 사업.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원 예측대로라면 앞으로 투입될 4대강 준설 유지비용은 정부 예상보다 10배 이상입니다.

수질 개선과 승촌보*죽산보 보수에 얼마가 더 들 지는 알 수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이런 영산강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인터뷰)주승용/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일단은 이에 대한 보완과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를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항구적으로 필요하다면 보 해체도 검토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를 비롯해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찬성한 지역 정치인과 자치단체장들의 책임론도 예상됩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고 후대에 큰 부담을 지웠다는 비난을 받게 된 영산강살리기 사업, 앞으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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