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오는 3월이면 광주지역 일선 자치구에서는
공무원 월급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광주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VCR▶
재정 자립도 16.8%에 불과한 광주 북구청.
(C.G)
인건비등 올해 3월까지 필요한 예산은
1444억원이지만,
확보된 재원은 1253억원에 불과합니다.
다른 자치구도 사정이 비슷해
3월부터는 공무원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지난해 법률 개정과 함께
관련 조례도 바껴야되지만 광주시의회가
교부율을 인상을 주장하면서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C.G)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의 안대로
보통세의 22.8%를 자치구에 교부할 경우
종전 취득세의 70%보다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SYN▶(전화)
광주시의회..
(C.G)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일부 세금(취득무관 등록세)에 대한 권한이
자치구로 넘어가면서
교부율이 조정된다고해도 종전 수준의 교부금이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백억원을 지원하기로해
오히려 교부금은 늘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C.G)
실제로 광주시는 다른 광역 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교부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SYN▶
광주시 관계자..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늑장 처리 논란과 함께
일부 시의원이 정치적 이해 관계에 얽매여
지나친 교부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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