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경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5.18특별법을 폐지하자는 서명운동이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5.18 특별법을 폐지하자는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입니다.
광주사태를 두고 민주화운동 운운하지 말라며
5.18을 내란과 폭동으로 표현하고
북한 남파간첩의 개입설을 거론합니다.
또 1995년에 제정된 5.18특별법은
1980년의 사건을 다루기 위한 소급입법이어서
위헌법률이라며 폐기를 주장합니다.
이같은 5.18특별법 폐기 서명운동은
지난 23일 시작된 이후
천명 가량이 서명에 참여했지만
논란이 불거지면서 접근이 차단됐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은
일부 보수성향 인사들의 일방적인 견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INT▶
법조계 역시 과거 헌법재판소에
5.18특별법의 소급입법 적용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며
특별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INT▶
5.18 기념재단은
대법원이 보수논객 지만원씨의 5.18 비방을
무죄로 판결하면서
5.18 폄훼가 도를 넘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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