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재원조정교부금을
보통세의 25%로 올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문상필 의원은
광주시가 보통세의 22.8%를 자치구에
교부금으로 주겠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자치구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취지에 맞게
25%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광주시가
다른 광역시보다 교부율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를
보지 못한 측면 때문이라며,
광주시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