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새 정부 들어서면 지방 재정 좀 나아질까요?

지방 재정 지원을 놓고 박근혜 당선인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됩니다.

한신구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 기자 >

이번 달 임시 국회 때
1년 감면 연장이 추진되는 부동산 취득세 ..

지방세 수입의 1/3을 차지하는데
광주 800억원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2조 9천억원의 세수가 주는 만큼
재정 압박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ＩＮＴ▶ 민진기 광주시 세정담당관

박근혜 당선인은 이를 의식한 듯
전국 시,도 지사와의 간담회에서
부담을 줄여보는 방안을 찾겠다며,
**(그래픽)
취득세 감소는 중앙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나아가
영,유아의 무상 보육비 1조 3천억원 지원하고,

대선 공약인
지방 소비세 인상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5%에서 20%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실행 의지와 재원입니다.

박 당선인이 내놓은
이들 3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대략 12조원,

당장 기획재정부는 박 당선인이 제시한
복지와 교육, 의료 공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년간 27조원을 만들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지방재정 지원 예산은
마련할 지 답이 없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ＩＮＴ▶ 이민원 광주대 교수
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출범 20년을 맞으면서도
'2할의 자치'란 비아냥을 듣는 민선 지방자치,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과 권한 이양이
그 숨통을 트여줄 수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ＡＮＣ▶◀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