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자체 행정을 상대로 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시간 낭비 혈세 낭비라는 지적에도
왜 이렇게 소송이 끊이질 않을까요?

김인정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ＡＮＣ▶

상수도본부 상용직 근로자 20명은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지난 2010년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2년만에 광주시는 패소했고
2억 천여만원을 물어줬습니다.

유사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지만
광주시는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천만원 가량의 변호사 비용과
행정력만 낭비했습니다.

◀ＩＮＴ▶김 모씨/前 상용직 근로자

"엄연하게 시에서 줄 돈인데 줘버려야지
거머쥐고 있다 이제야 주니까 기분은 안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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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이렇게 광주시 행정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봤더니
광주시는 지난 3년간
해마다 100건이 넘는 소송에 연루됐습니다.

평균 사흘에 한 건 꼴입니다.

게다가 최근 3년간 패소로 완전히 결정난
경우만 24건에 이릅니다.

이런 식으로 소송이 거듭되다보니
광주시는 최근 5년간
4억이 넘는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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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광주시는 공무원의 과실 없이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들이
대부분이라고 서면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1,2 심에서 남구청이 연달아 패소한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축허가 소송처럼
미숙한 행정 때문에 소송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소송이 행정 치부를 가리기 위한
방패막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ＳＹＮ▶
김기홍 사무처장/ 광주 경실련
"소송을 통해서 길게 빼는 이유를 보면 자기(공무원)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변호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행정 다툼으로 시작된
제 2순환도로 소송 건에 변호사비로
지금까지만 5천여만원이 투입됐습니다.

또 시민활동가 이상석 씨가
U 대회 유치추진 보조금 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시는 1심에서 패소했고
변호사비 1200만원이 들었습니다.

c.g) 평균적인 변호사 수임료가
100만원에서 300만원 선이라는 점을 볼 때
행정기관에 껄끄러운 사안에
고액의 변호사비를 투입한 겁니다.

◀ＩＮＴ▶
이상석 사무처장/ 시민이만드는밝은세상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광주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면 정보공개에 대해서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할 일은 아니고, 유별나게 박광태 시장 업무추진비하고 유니버시아드 대회 건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오히려 과민반응하고 있는 거죠."

시민 혈세로 진행되는 행정소송이
제때 받아야 할 감시나 징계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게
아닌지 의심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