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양과동에 짓고 있는
의료폐기장 건축허가 논란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광주 남구는
양과동 의료폐기장의
건축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업체측의 손을 들어준 광주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남구는 법원과 구청간에
법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대법원에 충분히 상고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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