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임기말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의지가 정말 대단합니다.

지방으로 내려올 이유가 없는 서울 소재 대학들을 위해 만든 법안을 끝내 다시 입법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해양부는 최근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이
경기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담은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해 5월 입법예고를 했다가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던 내용을
정권 교체기에 또 다시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의 대학은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게 돼
굳이 지방으로 이전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 다시 한 번 뒷걸음질 치게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ＳＹＮ▶

시행령 개정은 법 개정과 달리
국회의 동의없이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해 빠르면 현 정권 내에서도 가능합니다.

더 큰 우려는 '비수도권 홀대'가 박근혜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관련해 비수도권 13개 단체장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도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철회해할라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식 요청해,

출범을 열흘 남짓 앞둔 새 정부가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엠비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