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서부지원 신설이 추진됩니다
민주통합당 김동철의원은
광주 광산구, 나주시,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을 관할하는 광주지법 서부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광주지법 서부지원이 신설되면
광주지법은 광주 동서남북구와
화순군, 담양군, 곡성군을 관할하게 되고
현 광주지법 사건의 3-40%를 떠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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