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 2 순환도로 민간 사업자가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을 악용해
세금납부를 피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서정성 의원은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민간 투자자인 맥쿼리가 '이자수익'이라는
금융기법을 도입해
자기자본과 수입은 이자배당으로 처리하고
자본을 잠식한 다음 적자금액에 대해서는
최소 운영 수입보장을 근거로
광주시로부터 재정보전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맥쿼리측이 적자운영을 빌미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악용해
배당가능이익 90% 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함으로써 세금 납부를 회피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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