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
국강현 위원장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놓고
곧 이전할 것처럼
과대포장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국 위원장은 법 내용을 보면
전투비행장 이전은 산 너머 산이며
옮겨갈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내용이라며,
중앙 정부와 국방부는
자치단체간의 싸움만 시켜놓고
특별회계나 지원대책은
아무것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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