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이행강제 방안을 시행하지 않아
추가 재정부담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는 어등산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골프장 사업 이외에 유원지시설 조성사업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이행강제 방안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조건으로 한 공영개발사업인데도,
광주시는 실시협약 해지 등 실효성있는
이행강제 방안을 조치하지 않아
나머지 공사비용으로 643억여원이 드는 등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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