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비수도권 지자체의 재정 운용을 힘들게
할거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발전연구원 오병기 실장은
정책 보고서에서
지방소비세 제도를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세율 인상을 추진하면
수도권과 소비지역에만 유리할 뿐
비수도권 지역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분권교부세와 보통교부세 통합 후
사회복지사업 대부분을 지방 사무로 전환하면
지방 재정 운용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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