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농어업 생산 분야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비농업인이 농어업법인에 출자할 때
총 출자액의 33.3 퍼센트를 넘지 못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은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도
농업회사 법인 등에 총출자액의 90% 이상을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기업들의 농어업 분야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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