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리포트)국고 유치 힘들어진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5-20 12:35:19 수정 2013-05-20 12:35:19 조회수 9


(앵커)

정부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내년도 국고 예산을 따오기가
더 힘들어져
지역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적신호가 커졌습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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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지난대선 공약이던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연 55조원 규모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4년간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예산 12조원을
감축해 복지 재원으로 쓸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국고 반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정부의
올 추경예산안에서도
광주 전남의 주요 신규사업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C,G) 광주-완도 고속도로 20억원,
보성-임성간 철도 건설 사업 3백억원 등
송정- 순천 전철화사업 ,
도심 하천 생태복원 사업 등
15건 3천 2백억원 규모의 사업이 누락됐습니다

정부가 올 추경에서 빠진 지역 사업의
내년도 본 예산 편성 검토를 약속했으나
이행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과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
목포- 보성 간 철도 고속화 도로등
그동안 경제성에 밀려 착공되지 못한
사회간접 자본이 또다시 묵히게 될 상황입니다

고속화율이 전국 최하위인
전남지역의 사회 간접자본이
정부의 4대 강 사업에 이은 복지 정책에 밀려
착공조차 못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조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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