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전남도청 앞 특강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특별법을 만들 정도로 "우리 법률체계가 그렇게 허술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이 추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든 법에 따라 공평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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