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세금 안 내면 정부나 자치단체가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끝까지 받아냅니다.

열악한 재정사정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이나 추징금과 세금 안내고 있는 전두환씨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한 지 모르겠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광주 광산구청의 체납 징수팀이 떴습니다.

단속차량에 장착된 특수 카메라로
번호판을 찍으면
자동차세를 안 낸 차가 자동으로 식별됩니다.

◀ＳＹＮ▶차량 음성
(단속되었습니다.)
◀ＩＮＴ▶징수팀
(9건 체납됐고요. 금액으로는 160만원입니다.)

1년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서는
번호판을 떼내
구청으로 가져간 뒤
세금을 내면 되돌려줍니다.

지난달부터 광주시와 일선 구청은
매주 한차례씩
이렇게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는 예금을 압류하고,
출국금지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복지 지출 증가와 공약 가계부 도입 등으로
지방 재정에 압박이 심해지면서
체납세 징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ＩＮＴ▶광주시청
(한 푼이라도 더 걷어서 그부분이 재정으로 들어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중입니다.)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안 내는 문제.
이른바 조세 형평이나
조세 정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CG) 지난 5월말 기준으로
광주에서 자동차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차량은 모두 3만9천여대.

체납액은 237억원에 이릅니다.

분명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과 비교하면 1/7도 안됩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