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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보조해주는 직원 인건비를 빼돌린 노인요양시설 원장들이 적발됐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이번에도 감독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몰랐다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같은 타령만 듣고 있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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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한 노인요양시설 직원의
통장내역입니다.
C/G]170여 만원의 급여가 입금된 지 하루만에
3차례에 나눠 고스란히 인출됐습니다.
다른 급역 통장도 마찬가집니다.
이처럼 이상한 인건비가 오간
가짜 요양보호사는 5년 동안 46명.
모두 원장의 가족과 지인들로
5억 6천만 원의 인건비를 빼돌렸습니다.
c/g]실제 요양보호사들은 원장의 등록시킨
가짜 직원들을 대신하느라 규정보다
3배 많은 환자를 돌봐야했습니다.[c/g]
-요양보호사 배치 규정
환자 2.5명 당 1명
==>5-7명 당 1명]
자치단체 공무원 1명이 많게는 2-30곳의
요양원을 맡다보니 제대로 된 관리가
안되는 점을 악용해,가짜 직원들을 모두
야간 근무 종사자로 배치했습니다.
그나마 1년에 한 차례씩인 정기 점검도
단순히 서류만 확인하는 수준이어서
인건비 보조금 횡령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INT▶ 전영득 지능범죄팀장
"서류신고에 의존할 뿐 상시점검 등의
관리감독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찰은 인건비를 횡령한 원장 55살 이모씨와
67살 최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요양원 신축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6천 만원을 받은 또다른 원장 72살 김모씨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노인요양원 뿐만 아니라
노인요양병원에서도 약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점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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