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 내용은
동일성의 원칙에 벗어났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은 기존의 공소사실을 풀어쓰고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 결과 별개의 행위가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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