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재판 절차에 대한 법원의 착오로
재판 일정이 연기된 민주당 배기운 의원이
'참여재판을 받을 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 의원은 어제(9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재판부가 안내한 절차대로 일주일동안
숙고한 뒤 다음 공판 때 의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 의원이 참여재판을 희망할 경우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파기돼
광주지법으로 환송되지만
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으면
항소심 재판부가 날짜를 정해 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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