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곡동 대형마트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마트의 손을 들어준 판결과 관련해
각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논평에서
"생존과 지역공동체를 무너뜨릴수 있는 판결"이
라고 비판했고 통합진보당 광주시당도 성명에서
"공익적 가치를 이마트의 이익보다 가볍게 여긴 사법부의 인식은 시민의 상식과 동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매곡동 이마트 입점 저지 시민대책위원회도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거스르는 판결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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