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기로 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를 비롯한
광역 자치단체들은
취득세율을 인하할 경우
지방 재정을 악화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며
인하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정부가 취득세를 인하해왔지만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하고
거래 질서만 흔들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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