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자치단체들이 13조원이 넘는 지방비를
부담해야 할 형편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영유아 무상 보육 등
주요 복지사업에 지방비 13조7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복지사업을 확대하면
자치단체의 부담도 늘어난다며
지방으로 이관된 일부 복지사업을
중앙정부로 환원하거나
국고 보조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