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그렇다면 '전원마을' 사업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사업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곳곳에서 허술한 문제점이 드러나라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돕니다.



◀ＥＮＤ▶

폭우에 무너진 외벽이 한달 넘게 방치되고 있는 섬마을 전원마을 공사 현장.

산림과 관련한 사업이 아닌데도 산림도로 옆에
지난 2010년 당시 허가가 났습니다.

============화면전환========================

30세대가 한옥을 짓겠다며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을 받은 이 전원마을은 지난해
일반 주택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나마도 조성 5년이 넘도록 공사중인 주택
단 1채가 전부입니다.

◀ＩＮＴ▶전원마을 입주 예정자
"..한옥이 현실적으로 안맞아요..."

C/G]전원마을은 시군과 광역시도를 거쳐
농식품부가 확정합니다.
[시군---->광역시도--->농식품부
사업신청 사업성검토 (확정)
예산신청 ]

조성계획이 담긴 서류가 통과되면 지원을 받는 식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현장 실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도시민 유치라는 취지때문에 대부분
형식적입니다.

이렇다보니 부지 매입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조성허가를 내주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ＩＮＴ▶기초자치단체 전원마을 담당공무원
"..업무가 바뀌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계획과 달리 입주 완료일을 넘겨도 자치단체가
제대로 손을 쓰지도 못합니다.

S/U)입주자들이 일단 부지를 매입할 경우
자치단체가 개발을 강제할 권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사유재산이라는 이유입니다.

◀ＳＹＮ▶광역시도 '전원마을' 담당공무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라 마라 할 수가
없어요..현실적으로.."

사업 능력을 검증할 사전 장치도,선정 이후
관리 감독 구조도 없는 셈입니다.

◀ＩＮＴ▶기초자치단체 전원마을 담당공무원
"..그 사람들이 돈 능력이 있는지 알 수 가
없어요..큰 문제죠.."

입주자 주도가 아닌 자치단체가 직접 맡고 있는
공공 개발 방식도 분양이 쉽지 않습니다.

부대시설은 없고 말그대로 '주택 부지'만
달랑 조성된 곳을 도시민들이 선호할 리가
만무합니다.

무늬뿐인 도시민 유치 '전원마을' 사업.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