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원이 안보 활동에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예비비 예산을 사용한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국정원이 안보 활동 경비로 4천억원을
국회 통제를 안받는 예비비로 지출했다며
예산특례법 폐지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의장은
눈 먼 예산인 예비비가 안보 활동 명목하에
통제 받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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